2009년 [6.15]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시국선언문(펌)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 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 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전국사제 1,178인의 결의

1.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각 성당에서 매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2.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추모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3. 앞으로 매주 각 교구를 순회하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故 노무현 前대통령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공개청문회 청원서명

도덕적 위기의 시대를 방관한다는 것은
악의 방조와 다를 바 없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범죄일 것입니다.








김민기

블로거 시국선언문

<블로거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어느 민구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과거의 독재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정신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http://offree.net/2590



트랙백 주소 http://offree.net/entry/Blogger-Declaration#comment56853

블로거 시국선언 참여과정

블로거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http://dotweets.com/declaration


블로거 시국선언문 작성상황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블로거 시국선언 참여방법(트위터 가입 후 #BloggerDeclaration 해시태그 입력후 한마디!!)

http://twitter.com/#search?q=BloggerDeclaration




seeder0918
#BloggerDeclaration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국가의 정체는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의 권위 또한 독재의 수단에 불과하며 저항의 대상 일 뿐입니다.
블로거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