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선언문

<블로거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어느 민구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과거의 독재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정신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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